형사재판은 적잖은 비용이 들며,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마저도 감수해야 하는 게 맞지만,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면 이는 여간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과 큰 비용을 들여 재판에 임하고, 끝내 누명을 벗게 되어 본인의 결백이 밝혀졌다면, 나를 짓누르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하는 게 맞지만 사실 마냥 기뻐만 할 기분은 아니실 겁니다.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간 소요된 마음고생과 금전적인 비용이 보상되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에 적극 활용해야 하는 제도는, 바로 형사비용보상청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받았을 때, 국가에 형사비용보상청구 청구하세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또한 그 결과가 최종 무죄로 확정이 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에 의거하여 국가에 대해 형사비용보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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