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한 내용보다 재산분할, 위자료를 더욱 감액하여 이혼조정한 사례 우리나라 법원은 협의이혼 시 부부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녀가 있을 때 양육권지정 여부와 양육비, 면접교섭만 확인할 뿐입니다.
법원의 관여가 없다는 것은 부부 간 합의가 자유롭고, 신속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치명적인 단점도 존재합니다.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가 말을 바꾸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입니다.
이혼 후 상대방이 금원 지급을 거부하면 재산분할,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여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최근 들어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의 장점이 합쳐져 있는 이혼조정을 택하는 부부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조정은 재판 시작 전 부부의 합의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이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며, 기재된 내용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법적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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