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귀책이 있거나, 회사 경영 상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해고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큰 불이익, 예를 들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던 금액인 임금상당액 9,000,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시간 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근로자 해고 시에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당해고 기준과 정당한 해고 절차에 대해 글을 작성해 보려 합니다. 법무법인 동감의 실제 업무 수행사례 (사용인 측)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통지 해야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서면 해고 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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