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항소심 - 1심보다 낮은 형 확정, 집행유예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피고인)은 식당은 운영하던 중,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금전 편취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금액을 편취할 생각이 없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급한 마음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으나 사정이 나아지지 않아 갚지 못한 것뿐이시라며, 법무법인 동감에 도움을 요청하셨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채권자들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차용했던 점 때문에 무죄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했고, 최대한의 선처를 빌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대리했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고려하여 징역 1년 그러나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검사 측은 "형이 너무 낮다"며 항소했고, 그 2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2.
동감의 2심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의뢰인이 피해자들의 돈을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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