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음주 3회차 (삼진아웃) 적발 - 집행유예 승소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한 식당에서 회사 지인과 식사 중 소량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부르려 했으나 장시간 대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에 번화가 쪽으로 이동해 대리 기사를 부르겠다는 잘못된 판단하에 약 1.5km 거리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가 적발됐습니다.
또한 이전 재판에서 면허가 취소됐기에, 의뢰인의 배우자 소유의 차량으로 면허 없이 운전했던 상태였습니다. 적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5%였으며, 의뢰인은 과거 3차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적발됐기에, 징역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동감에 방문해주셨습니다. 2.
동감의 조력 법무법인 동감은 우선 사건 발생 당시의 불가피한 상황을 소명하였고, 대리기사를 호출했으나 잡히지 않았던 기록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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