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제추행 - 항소심 무죄 판결 승소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여자친구의 차를 타고 그녀의 집에 가기로 하여, 먼저 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렸습니다.
이 때 술에 많이 취하여, 건물 지하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흰색 아반떼)를 여자친구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차에 탑승해 잠들어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술에 취해 자신의 차에서 문을 잠그지 않고 자고 있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깼고,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어 준강제추행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법무법인 동감과 함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 동감의 조력 ① 의뢰인 여자친구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이 흰색 아반떼로 똑같았던 점, ② 같은 층에 주차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차 문이 잠겨있지 않던 점, ③ 피해자가 술에 취해 조수석에 잠들어있었고, 피해자와 여자친구의 머리스타일 등 외형이 비슷하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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