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변호사 한준엽 칼럼] 일본인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 적발, 형사처벌 외에 출입국 문제는?

며칠 전 뉴스에서 일본인 여성이 나오는 성매매 업소, 이른바 일본인 원정 성매매 열도의 소녀들이 적발됐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저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는 있었는데요, 강남과 경기도 일대에서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다는 광고를 했고, 성매매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도 약 150만원 정도로 꽤 높았습니다.

위 업소는 유흥 포털 사이트에 대놓고 광고를 했는데, 당시 상당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사이트에 열도의 소녀들 (업소) 후기를 올리는 아주 대담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출처 - 법무법인 동감 유튜브 한국인이 성매매하나 외국인이 성매매하나 그게 그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성매매에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이다 보니 경찰청과 출입국외국인청이 공조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조 사건의 경우 절대 대충 조사하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을 경우 놓치지 않고 파고들며, 조사 시 압박 수위도 굉장히 높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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