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동업 업무상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승소사례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그 재물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자가 개인의 이득을 위해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사기죄와 함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경제범죄 중 하나입니다. 해당 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과 더불어 고소인이 '횡령한 금액의 플러스알파'로 금전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 있기에 이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범죄 전과와 함께 금액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큰 지출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 업무상 횡령죄가 고용주와 종업원 사이에서 흔히 문제 되는 일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만, 사실 정말 골치 아픈 건 동업자끼리 발생하는 업무상 횡령죄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 되는 건 큰 법인 사업장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의 업무상 횡령이지요.

그 이유는, 회사나 기업같은 경우 매일 엄격하게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만 개인 음식점같은 경우에는 변수도 많고 회계 직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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