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감입니다.
최근 마약을 접하는 경로가 단순해짐에 따라 마약을 접하는 연령층도 빠른 속도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10대의 청소년들도 마약에 손을 대 마약사범으로 적지 않은 상황이며 검찰은 이와 관련하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였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이자 마약류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불법 약물 유통 및 투약과 관련한 법률 상 엄중한 처벌 기준이 괴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모습으로 마약사건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초범 역시도 무거운 처벌이 선고되고 있어 마약기소유예에 대한 기대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올해 3월, 여중생이 필로폰을 구입 후 또래 남학생들과 함께 투약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SNS를 통해 마약을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생각보다...
원문링크 : 마약기소유예 가장 대표적인 필로폰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