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건에서 성폭법 및 아청법 위반 - 집행유예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근무자로서 12세 15세 되는 여학생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아이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행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렀다는 점에 대해 후회, 반성하였습니다. ※해결전략 및 결과 1.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함 다행인 점은 의뢰인이 재빨리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기 전에 법무법인 동감을 찾아왔고, 변호사들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 연락하여 자수 및 조사일정을 조율하였습니다. 2.
집행 유예형 선고 법무법인 동감 소속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경찰,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범죄사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아동복지시...
원문링크 : 아청법 위반등-집행유예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