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본인의 이름, 얼굴 등의 신상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터놓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활성화되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익명성 보장은 장점이 뚜렷한 만큼 그림자도 짙습니다.
연예인 걱정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라지만 우리나라엔 악플러들을 선처해 주다가 극단적 선택을 해버린 연예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악플러들 선처해 주고 마음의 병이 들 바에는, 당한 만큼 돌려주고 떳떳하게 살아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악플러 고소 방법,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법무법인 동감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 정통망법 위반 명예훼손의 법정 형량 '사이버명예훼손'으로 불리는 이 죄의 공식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통망법 명예훼손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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