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위반 사기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이 6억 원의 돈을 투자 받아 사업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 적용되었고, 의뢰인도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2. 해결 방법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사업을 제대로 영위하였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홍콩에서 보낸 자료와 계좌이체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영사공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판으로 갔을 때 빠져나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결과 담당검사는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시사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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