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 이용촬영- 무죄 1. 사건 개요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남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동감을 선임한 사건입니다. 2.
해결전략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감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판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1심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는 1심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적용 법례 성범죄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명령 성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 까지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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