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피고의 위자료를 30%이상 감액한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간녀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장에는 원고가 의뢰인과 자신의 배우자의 관계로 인해 정신상고통을 받았으니, 이를 위자료로 배상하라는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도 소장에 작성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인정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니 의뢰인과 상대방은 짧지 않은 기간동안 만나왔고,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배우자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관계를 지속한 증거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위자료 지급은 피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2. 해결 방안 먼저 법무법인 동감의 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소송 기각 대신 위자료를 감액받는 것으로 소송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감은 소송 과정에서 위자료 감액에 유리한 증거가 있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제출하고, 원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3. 결론 이번 사건은 원고가 처음 주장하였던 위자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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