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1. 사건 개요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는 술집을 2차례나 옮겨다니며 한 잔을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만취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 취해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두 사람은 피해자의 집으로 향했고, 함께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자지 않는 의뢰인에게 스킨십을 하며 의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웅얼거리며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아, 그냥 돌아누웠습니다. 극심한 음주로 인해 제대로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취한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112에 신고하였고, 남자친구였던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연루가 되었습니다. 2. 해결 방안 법무법인 동감의 형사전문변호사 한준엽, 박진호 변호사는 먼저 사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에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당시 두 사람 모두 술을 섭취하였으나, 더 취해서 잠깐이나마 자신의 남자친구도 알아보지 못한 피해자의 상태도 콕 짚었습니...
#강제추행무혐의
#한준엽변호사
#학익동법무법인
#인천형사변호사
#이종현변호사
#여자친구추행
#법무법인동감
#법률사무소공감
#박진호변호사
#남자친구고소
#김서현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원문링크 : 여자친구에게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당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