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OECD 국가의 평균 연금보험료율은 18% 수준으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율은 절반 수준인데요. 국민연금은 도입 초기인 1988년도에 3%로 시작하여, 1998년도에 6%로 인상되었고, 2008년도에는 9%로 조정되어 현재(2025년 기준)까지 계속 9%로 유지되어오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수입도 있고, 보험료도 납부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 시기가 끝나면 어떻게 노후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65세(1969년생 이후 기준)가 되면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인 노령연금의 지급 개시가 시작되는데요.
이는 국민의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함입니다. 모든 국민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이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이 노령연금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연...
원문링크 : 국민연금 개정 법률안 안내(2026.1.1.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