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인구 감소로 발생되는 인력난을 고려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은 확대되고 규제는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중 E-9 비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았는데요. https://blog.naver.com/gundalin/223489126459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제도들이 2024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국인력 쿼터 확대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연간 도입쿼터를 기존 3,000명에서 6,000명으로 결정되었고 추가적인 수요에 대해서 탄력배정분을 활용하여 충분히 배정할 예정입니다.
종전 달라지는 내용 ’23년 E-9 쿼터 : 3,000명 + α(286명) ’24년 E-9 쿼터 : 6,000명 + α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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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규제 완화(2024년 기준 제도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