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화물차주 산재 발생시 법적인 책임은 누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보상법)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건설현장에는 일용직 근로자, 건설기계 조종사, 덤프트럭 운전수, 신호수, 안전관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건설현장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는 화물차주와 관련하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산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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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물차주는 말 그대로 화물차의 주인이기 때문에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고,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인해 근로자와 유사한 점이 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