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배송기사는 근로자인가?(쿠팡CLS 근로감독 위반사항)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의 배슬옹, 서예진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잇단 과로사로 물의를 빚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과 불법 파견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배송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와 이번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서) 노무사님 혹시 쿠팡 많이 이용하시나요?

배) 저는 새벽배송이 편해서 쿠팡을 이용하긴 하는데요. 뭔가 이용하면서도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 쿠팡의 경우 사실 노동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로자가 사망하기도 하고...

배) 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급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