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알남] 5가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따른 "업무상 적정범위" 판단은?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 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직장내 괴롭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판단기준인 ‘업무상 적정범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노알남] 유튜브 채녈을 구독(&알람 설정)하시면 매주 2개씩 업로드되는 노동법 관련한 다양한 정보동영상을 한눈에 보실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k8J0YbdPc51KgiDsjdd5sQ/featured 1. 업무상 적정범위 관련 판례 직장내 괴롭힘 발생시 문제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인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업무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련해서 판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에는 ‘폭행 상해 등의 신체적 공격행위’나 ‘폭언 협박 등의 정신적인 공격행위’와 같이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업무상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