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 정당성 판단에 대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더원이엔씨노무법인 대표 이덕조노무사입니다.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적 경영위기에 많은 회사는 정리해고를 고민하는 반면, 근로자분들은 정리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 많은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정리해고를 바로보는 두 가지 시선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시 사업주는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증명해야 하며, 근로자는 정리해고를 단행할 만큼의 곤경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집니다. 치열한 만큼, 정리해고는 경영이 어렵다는 일부 사실만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리해고 시 정당성 판단에 대하여 노사는 각각 어떻게 대응하여야 분쟁에서의 법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정리해고시 무엇이 문제가 될까?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가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만 정당하며, 하나라도 빠지는 경우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