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소득하위 20% 부부엔 생활비 감당 안 돼" 李대통령,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공약…정교한 제도 설계 주목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 깎인 금액 수령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단계적 축소를 공언해 온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와 관련해 현행 20% 감액 수준이 전반적으로 적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저소득·저자산 취약계층 노인 부부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으로는 실제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각지대'가 함께 드러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더욱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단독가구 대비 부부가구 소비…1.6배 아닌 1.2배 2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기초연금 부부감액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 가구는 단독가구에 비해 월평균 소비지출이 약 1.2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2인 가구의 생활비가 1인 가구의 2배가 되지 않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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