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서울고법 '재재보험 특약' 일부승소 파기환송 선고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에서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항공보험 재보험시장의 독과점 사업자인 코리안리가 협의요율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보험 재보험 물량을 자신이 독식한 것도 불공정거래 행위라는 것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5일 코리안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고 소송(2020두54074)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코리안리는 항공보험 재보험 요율을 협의요율로 강제하고, 재재보험 특약을 통해 해외 재보험사와의 거래를 방해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리안리는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5일 최종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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