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고연령 운전자 사고, 보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음주·고연령 운전자 사고, 보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음주운전과 고령 운전자 사고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고위험 교통사고로 꼽힙니다.

처벌 강화와 더불어 자동차보험을 활용한 실질적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 현황과 보험의 역할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약 9%로, 사망자 비율도 10%에 달합니다.

다행히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줄고 있지만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습니다. 피해자 62%가 중상해 후유장애를 겪고, 경제적 피해는 평균 1,830만 원에 달하지만 보상은 80% 수준에 그칩니다.

국내 자동차보험은 음주사고 가해자의 자기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신체사고는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음주운전 시 보험료를 28~159%까지 대폭 할증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초범 9%, 재범 12% 할증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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