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강보험 적용 제한 총정리 최근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급증하면서 교통사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동킥보드 등 PM 사고 시 건강보험 급여 제한 사유, 적용 기준, 구제 방법까지 꼼꼼히 정리합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이유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은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됩니다. 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도로에서 운행할 때 교통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사고 책임이 무겁게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12대 중대 의무 위반(무면허,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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