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초 피웠다가 스프링클러 작동, 배상 책임은? 최근 향초를 피운 방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아파트 시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향초와 스프링클러 작동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향초 사용으로 인한 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던집니다. 사건의 경과 2021년 1월, C아파트 입주민 D씨는 자신의 방에서 향초를 피운 채 작업을 했습니다.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향초를 사용한 후, D씨가 저녁을 먹으러 나간 사이 방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소방수가 살포되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A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보험사로서 738만원의 수리비를 지출했고, B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이유는, D씨의 과실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이로 인해 엘리베이터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보험사의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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