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학대’ 방지 외부 감시 체계, 도내 고작 6곳 가동… 규모 미미 강제성 없고 재원 부담 커 ‘난색’... 道 “시·군별 사업 안착 지원 계획”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로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경기도 요양시설 외부 감시체계 사실상 부실… 운영 지자체 고작 6곳뿐 노인 학대가 더는 은폐되거나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는 피해자 특성상 드러나기 어려워, 외부 감시체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바로 ‘인권지킴이 제도’입니다. 그러나 2024년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인권지킴이를 운영하는 지자체는 단 6곳(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곳은 극히 드뭅니다. 예를 들어, 부천시는 2017년, 성남시는 2018년에 인권지킴이 활동을 시작...
원문링크 : “노인 인권 보호의 최전선, 인권지킴이는 어디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