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돈만 '327억', 3년 뒤엔 소멸 사진=최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수백억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3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져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16일 보건복지부의 건보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9월 기준 국민에게 지급되지 못한 건보료 환급금(미지급액)은 32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7억원, 2023년 124억원과 비교해 급격히 증가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거나, 자격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잘못 계산돼 더 낸 경우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건보공단이 보유하게 된 돈이다. 문제는 이렇게 쌓인 미지급 환급금 중 상당액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환급금은 3년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건보공단의 재정 수입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사라진 환급금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6억원에 달했다. 2019년부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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