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한 뒤에도 ‘문턱’ 여전 … “비급여 항목 부담에 사용자 눈치 보여”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 산불 현장 최전선에 투입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10명 중 4명은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산재신청 ‘문턱’은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고 작은 업무상 사고 노출 5년간 30건 중 12건 미신청 15일 <매일노동뉴스>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산림청에서 받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업무상 사고 30건 중 12건(40%)이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았다. 산재를 신청한 나머지 18건은 전부 승인됐다.
산림청에 보고·기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어서 사고 이후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더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11건)이나 ‘부딪힘·맞음’(6건)이 많았고, ‘절단·베임’이나 ‘뇌진탕, 골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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