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 4일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월 1500만 원에 달하는 대통령 연금 등 전직 대통령 예우 대부분을 박탈당했다.
하지만 27년간 검사로 재직한 만큼 공무원연금은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직대통령예우법 제7조2항에 따르면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선 '경호·경비' 이외의 모든 예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만약 올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월 1533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이는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연액의 95%에 달하는 금액이다.
대통령 연금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은 유족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전직대통령예우법은 전직 대통령 사망 시 배우자 등에게 대통령 보수연액의 70% 상당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면된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연금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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