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질병보상 칼럼] 이직 후 병이 생겼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한지

산재의 핵심은 ‘발병 시점’이 아닌 ‘업무 관련성’ ‘업무 관련성 인정’을 위한 ‘입증 자료 확보’와 노무사 역할 다현로앤컨설팅 노무법인 산재질병보상센터 “지금 몸이 아픈 건 전 직장 때문인 것 같은데… 이직한 지 좀 됐거든요. 그래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한참 전 직장에서 과로하거나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이직 후에 병이 발병하거나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때서야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다.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이미 퇴사했는데 산재가 되겠어?”, 혹은 “지금 다니는 직장에 피해 갈까 봐 걱정돼서 그냥 참았다”라는 말을 덧붙이곤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직 후 발병한 질환’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재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병이 실제로 ‘언제 생겼느냐’가 아니라, ‘무슨 업무 때문에 생겼느냐’다. 즉,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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