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지만 “젊은 층에 불리한 개혁”이라는 20, 30대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 세대별 손익 계산 추계에서도 평생 낸 돈 대비 총연금액을 뜻하는 ‘수익비’가 젊을수록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정부에서 본격 운영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 방향을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8년 늦춘 것일 뿐, 연금특위에서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고객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3.20/뉴스1 50세는 낸 돈 2.6배, 20세는 1.7배 받아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금 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자료에 따르면 이번 연금 개혁으로 1976년생(연금 개혁이 시행되는 2026년 기준 50세)이 평생 내는 돈은 1억4090만 원, 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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