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각국 차 보험 위자료 분석 보고서 내년 경상환자 보상금 41%인 합의금 사라져 부상보험금 관심 커질 것 위자료 현실화 필요 중위값 日·獨 비해 낮고 상해 정도도 반영 못해 "경상환자 과잉 진단 막기 위해 현실화 시급" 지난 달 18일 오전 10시 47분께 전남 보성군 남해고속도로 목포 방향 초암산터널 인근에서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며 42중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소방과 경찰 등 관계자들이 수습 중인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20년 간 고정된 자동차 보험 부상보험금 위자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해급수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 차이가 있어도 위자료가 15만 원으로 동일한 상황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내년 경상환자에 대한 향후치료비(합의금)가 사라지는 만큼,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부상 위자료 현황과 시사점’ 자료를 통해 “현행 상해급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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