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질병 -하급심 판결로 분쟁 증가 추세 최근 보험금 청구 분쟁에서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는 ‘대장점막내암(D01)’이 보험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 질환은 대개 건강검진 과정에서 용종을 제거한 뒤 조직검사 결과로 확인되며, 예후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진단이 내려졌을 때, 암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의 여부다.대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되고 있으며,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장점막내암이란?
대장점막내암은 대장(결장, 구불결장접합부, 직장, 충수 등)의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이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침윤하였으나, 그 침윤이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에 국한된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점막하조직(submucosa) 이상으로는 침범하지 않은 조기 암 단계...
원문링크 : 대장점막내암(D01) 암인가 아닌가? – 암보험금 분쟁의 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