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근무 부풀리고 요양보호사 허위등록하기도 작년 1342곳 부정청구 '최대' 공단직원 친인척 비리도 만연 현장조사 63곳중 59곳 적발 "빙산의 일각 불과" 의심의 눈 요양시설 복마전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다. 요양시설의 요지경 실상을 압축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다.
전체 조사 기관 중 허위로 급여를 청구한 기관이 94%라는 것은 사실상 모든 참여자가 '파울'을 범한다는 얘기인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한국에서 이런 영역은 흔치 않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5611곳의 요양기관으로부터 적발한 요양급여 부당청구 금액은 지난 5년여간 2365억원에 달한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1967억원으로 398억원은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원장이나 직원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것은 기본이고 있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억 원씩 타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마디로 복마전인 것이다.
부당청구는 매년 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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