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에서 고지의무는 가입자의 신뢰를 전제로 보험회사의 인수 판단을 돕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이 고지의무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불분명한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오히려 선의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분쟁이 잦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추가검사(재검사)’와 관련된 고지의무 위반 사례이다. 건강체 보험 청약서의 고지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언뜻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가검사(재검사)’의 정의가 모호할 경우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해석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추가검사 혹은 재검사는 단순히 한 번 더 검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최초 검사를 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추가적인 진단 또는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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