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 개선·수사 시스템 효율화 필요 자동차보험 사기(CG) [연합뉴스TV 제공] 보험사기 적발 규모가 최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수법은 더욱 정교해지고 조직화되면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율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장기적으로는 국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증가하게 된 배경으로 보험계약의 사행성과 보상 심리, 사회적으로 관대한 분위기 등을 지목했다. 특히 보험금은 과다 청구하거나 일부 사실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라기보다 보험사로부터 정당하게 더 받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보상 심리가 사회 전반에 퍼져있다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범죄가 아니라 보험회사의 돈을 조금 더 받아 가는 것일 뿐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죄의식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비교적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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