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확정되면…70년 뒤 빚 4경 달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확정되면…70년 뒤 빚 4경 달해

43% 합의 시 미적립부채 현행비 3경9972조↑ 소득대체율 1%p따라 미적립부채 3125조 차이 43% 합의 시 GDP 대비 비율 84.8%→311.4% 시간 지날수록 1%p따른 미적립부채 차이 커져 여야 간 국민연금개혁 방안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합의할 경우 70년 뒤(2095년)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 4경203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10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날 여야는 국정협의회를 열고 국민연금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연금연구단체인 연금연구회(연구회)와 연구회 소속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로부터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95년 기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의 미적립부채 규모는 4경2032조원으로 추정된다.

소득대체율을 1%포인트(p)늘려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로 합의할 경우는 미적립 부채 규모가 4경515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당과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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