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 금융당국이 보험개혁 대토론회를 열고, 지난해 5월부터 10개월간 7차례에 걸친 보험개혁회의의 막을 내렸다. 회의를 상시화해 그간 회의에서 도출된 보험개혁 종합방안 74개 과제 중 남은 51개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제7차 보험개혁회의 겸 보험개혁 대토론회 참가자들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과 관련해 손해보험 상품에도 보험금 유동화나 보험 청구권 신탁 대상에 포함되도록 건의하기도 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노후 소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종신보험 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하거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연금형 상품은 사망보험금 일부를 유동화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이다. 유동화를 통해 ‘최소한 본인이 납입한 월 보험료를 상회하는 금액’(납입한 보험료의 10...
원문링크 : 금융당국의 보험개혁 종합방안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