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구세대 실손가입자 태도와 인식 바꾸는 정책 필요" 정부가 '의료개혁특별위회' 논의를 통해 실손의료보험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실손의료보험을 개혁하겠다는 많은 논의와 정책들이 제시되었지만,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이번 과제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과도한 팽창 및 지나친 활성화라는 문제인식 하에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되어 필수의료인력이 비급여 진료분야로 빠져나가는 문제 역시 개혁의 이유가 된다.
실손의료보험은 의료 이용 시 환자에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보상하는 상품이다. 특히 건강보험 급여가 안되는 비급여를 전액까지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비급여의 가격상승과 팽창을 초래하여 국민의료비를 폭증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에서 목표한 보장률 달성에 계속 실패하는 이유도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팽창효과 때문이다. 그 중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수액치료 등 환자치료에 꼭 필요하지...
원문링크 : 실손의료보험 개혁, 어떻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