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AI 생성 이미지 (본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폭설과 한파가 몰아친 끝에, 제설 작업을 했지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차량이 눈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법원이 폭설과 관련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최근 사건을 설명해 드립니다. 지하 주차장 진입하다 바퀴 '미끌' 2021년 1월 자정이 넘은 시각, A 씨는 자신의 차를 몰고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주차장 진입로는 경사가 제법 있는 내리막길이었고, A 씨는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A 씨의 차 바퀴가 주차장 진입로에 쌓인 눈에 미끄러졌습니다.
차량은 멈추지 못하고 경사로를 미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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