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없애라"…국민연금 개혁 후폭풍[한국경제TV]


"차라리 없애라"…국민연금 개혁 후폭풍[한국경제TV]

"개혁" vs "개악" 갑론을박 <앵커>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거셉니다. 30·40대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스튜디오 연결합니다, 박승완 기자.

연금개혁안, 당장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기자> 내는 돈은 조금씩, 받는 돈은 당장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0.5%포인트씩, 8년간 총 4%포인트가 오르는데요. 반면 소득대체율은 올해 41.5%에서 단번에 43%로 뛰기 때문이죠.

곧 있으면 연금을 받는 기성세대와 수십 년 뒤에나 타는 청년세대의 부담이 똑같이 오르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죠.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김용태 국민의힘 등 젊은 층 의원들이 "세대 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고,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고 비판에 나선 배경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중장년층의 보험료 인상 속도는 빠르게, 젊은 층은 느리게 하자는 입장이었는데요. 국회는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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