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속도, 세대별 차등 적용…'자동 조정 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0→42%로…기초연금 33.5만→40만원 인상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을 제안했다. 의무가입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공론화하고 논의를 많이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만 있을 뿐 개혁 논의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고 있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개혁안을 내라는 주문도 있어서, 정부가 생각하는 안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낸 안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초로 여야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국회에서 법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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