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실손보험①] 과잉진료에 줄줄 새는 보험료…‘제2의 건강보험’ 실손의 위기

비급여 진료 접근성 높여…10명 중 7명 가입 가입 시기 따라 4세대까지 출시…세대별 보장 달라 고질적 문제 '높은 손해율' 여전…5세대 출시 앞둬 정부가 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한다. 실손보험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및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실손보험 상품구조·운영 및 관리체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보상하는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환자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률은 72.6%에 달한다.

실손보험은 가입 시기에 따라 4세대까지 출시됐으며 세대별로 보장 범위, 자기부담금 비율 등이 다르다.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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