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판결이 보험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이번 판결은 차량에 부착된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운전자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는 보험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이사 작업 중 발생한 사고였다.
화물차 운전자가 아파트 단지에정차해 이삿짐 운반 작업을 하던 중 차량에 부착된 고가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한 것이다. 이 사고를 둘러싸고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의 핵심은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부착 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상 운전자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은 보험약관의 해석 원칙과 ‘운전 중 사고...
원문링크 : 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과 ‘운행’은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