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치료비 지급 근거 마련 8주 이상 진료 시 '추가 서류' 관건될 듯 정부가 자동차보험료를 올리는 주범 중 하나인 과도한 '향후치료비'를 막기 위해 팔을 걷었다. 중상환자에 한해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고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희망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방안이다.
보험업계에선 개선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실제 향후치료비 누수를 막고 차 보험료가 낮아지는 등 관련 제도의 성공적 안착까지는 갈길이 멀다.
치료종결 혹은 연장 때 보험사와 환자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추가서류에 대한 고민과 민원 증가에 따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높은 차보험 손해율, 보험사·소비자 모두 피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0.2%로 전년 같은기간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
올 1월 주요 손해보험사(메리츠·삼성화재, 한화·MG·KB·DB손해보험, 현대해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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