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해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한 어르신이 폐지를 모은 손수레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우리나라 노인의 가구 소득에서 노령·유족급여 등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유럽 국가보다 노인 빈곤율이 훨씬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 등을 포함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행한 '유럽 8개국과 한국의 노후소득보장 적절성과 노인 빈곤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노령·유족급여 수급률, 순 소득대체율, 최저보장 수준이 유럽 국가에 비해 모두 크게 낮았다. 우선 노령·유족 관련 공적사회지출 수준을 보면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이다.
유럽 8개국 중에선 이탈리아(16.0%), 그리스(15.7%), 프랑스(13.9%), 핀란드(13.5%),...
원문링크 : "韓 노인소득 중 연금 비율 20∼30%대 불과…유럽은 50∼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