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복지위 소위서 수정안 보험료 9%→13% 인상할때 연령별 낀 가입자 구제조치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가 놓여져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차등 인상’에 대해 특정 연령대를 중심으로 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이들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수정안이 마련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보완책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상승 속도를 달리하는 안을 제시했다.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것이다. 20대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 30대는 0.33%포인트씩 12년, 40대는 0.5%포인트씩 8년,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안이다.
하지만 특정 나이대의 가입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비판이 나왔다. 예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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