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과 아동의 알 권리 조화…숙려기간 도입 고려" 늘어나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안 된 상태로 사라진 아이들에 대한 수사 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출생 미등록 아동' 관련 비극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등의 법제화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민간과 함께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한 가운데 지자체들도 관련 대책 마련에 서둘러 나서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구청 출생신고 등 가족관계 등록 업무를 보는 창구. 2023.7.6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는 9일 관계부처와 출생미등록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 4차 회의를 열고 보호출산제의 빠른 도입을 위해 법안 세부 내용과 위기임산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회의에서 임산부 상담, 임산부의 의료기관 이용, 출생아동 보호, 출생기록 관리와 공개, 보호출산 철회 등 단계별로...
원문링크 : 복지부 "보호출산제 빨리 도입…의견 수렴해 보완"(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