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 전 고지 의무 위반 여부 쟁점 법원, 건강검진 과정서 받은 검사 고지 의무 해당 안 된다고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3민사부(재판장 윤재남)는 지난 12일, A씨가 C보험사(이하 보험사)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A씨에게 총 25,861,610원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일부 금액을 줄였다. A씨는 2020년 7월 건강검진 중 갑상선초음파검사를 받았고, 의사의 권유로 갑상선 기능 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2021년 3월과 6월, 보험사와 유사암진단비 및 질병 입원보험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A씨는 ‘최근 1년 이내 추가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후 2023년 2월 A씨는 갑상선 양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4월에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았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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